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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4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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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46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부산
2
국제
2
청률
2
루츠
1
광장
1
다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상환금청구의소]〈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34]
   상환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위약벌청구의소][공2023하,1442]
   위약벌청구의소
   민법 상법

2022년
5.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배당금청구][공2022하,2080]
   배당금청구
   상법

6.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공2022하,1868]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상법

2021년
8.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19구합52898 판결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50234 판결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배당은 무효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020년
14.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공2020하,1751]
   주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상법

15. 서울행정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52652 판결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9년
19. 광주지방법원 2019.04.18 선고 2018가합51558 판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법

2018년
20. 서울고등법원 2018.11.29 선고 2018나2039882 판결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선고 2017가합571423 판결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사업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26.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공2017상,847]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28.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4구합70099 판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5년
31. 인천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5구합50355 판결
  부동산 경락대금을 고려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므로, 주주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소득처분(배당)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상법

33. 광주고등법원 2015.03.19 선고 2014누5933 판결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013년
34. 서울행정법원 2013.09.30 선고 2013구합6343 판결
  원고와 중국 법인이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유한파트너쉽(LP)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며, 원고는 지급받은 중간배당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35. 광주지방법원 2013.06.20 선고 2012구합4951 판결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6.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상법 소득세법

2012년
38.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40. 서울행정법원 2012.05.31 선고 2012구합5305 판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분리),2011고합562-1(분리,병합),2011고합624,2011고합730,2011고합1084,2011고합113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2. 부산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6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11상,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국세기본법 상법 주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1996년
1983년
5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배당금][공1983.5.15.(704),728]
   배당금
   상법

1976년
1970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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